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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세 앱은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에서 제공하는 앱으로,
전세 계약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전세계약 시 임차임이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들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
"안심전세 App2.0"이 20223년 5월 31일에 출시되었습니다, 전세계약 시 혼자서
판단하기 어려웠던 정보를 안심전세 App을 통해 확인하고 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세요. 전세 1.0 버전에서 제공하던 기능 외에도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었
습니다.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 및 정보 투명 공개
○ 집주인의 국세·지방세 체납여부 확인을 할수 있으며 임차인이 카카오톡으로 집주인에게
신청하면 임차인 폰으로 손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 집부인의 전세 보증 사고 이력, 전세보증 금지여부와 HUG의 집중관리 대상 인 악성임대인
해당 여부 조회도 가능합니다.( 단, 집주인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할 때) 또한, 악성
임대인 여부, 등록임대 주택 여부 및 임대보증 가입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가진단 결과 제공
○ 이 안심전세 App은 산정된 시세를 토대로 선순위 권리관계, 근저당, 전세보증금 등 정보를
추가 입력하면 안심할 수 있는 전세계약 인지에 대한 자가진단 결과를 제공합니다.
- 임차인이 검색한 주택의 지역 평균 전세가율과 평균 경매낙찰가율 정보를 토대로 안심할
수 있는 전세 보증금의 수준을 제시하고, 혹여나 경매에 넘어갈 경우 손실이 우려되는
금액도 보기 쉽게 그래프로 제공합니다.
- 임차인이 입력한 전세금과 주택의 시세를 고려하여 해당 주택이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에 가입 가능한 물건인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을 원스톱으로 처리
○ 전에는 임차인이 전섹약을 맺을 때 필요한 행정정보가 관계기관별로 흩어져 있어서 불편함
이 많았는데 이제는 안심전세App을 통해서 한번(One-Stop)에 검색 할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을 선보입니다,
○ 안심전세 App에서 건출물대장을 열람하여 불법 건축물 해당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등기
부등본 열람을 통해 선순위채권, 근저당 등 설정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 특히, 등기부등본을 한 번이라도 열람하면, 향후 2년 6개월간 해당 주택의 등기부 상 변경
될 때마다 임차인 카카오톡으로 알림을 보내줍니다.
- 임차인은 전세계약 이후 임대인이 변경되거나 가압류가 설정되는 경우에도 제 때 알 수가
없는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카카오톡 알림 기능으로 임차인이 변경사실을 적기에 파악
하고 필요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HUG에서는 사내 변호사를 통해 1:1 법률상담을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전세계약과
관련한 임차인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또한, 위험중계사 등을 필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의 영업여부 및 등록정보 등 관련
정보를 조회하는 기능이 제공되며, HUG 전세반환보증 가입도 「안심전세 App」을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 밖에도 전세계약 초심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표준계약서 양식, 한국토지공사(LH)
등 공공임대주택 관련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심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시세 정보 제공
○ 「안심전세 App」은 그동안에는 시세정보 파악이 어려웠던 다세대·연립주택, 오피스텔,
50세대 미만 소형 아파트의 세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전세사기 주요 타깃이 되었던 신축빌라에 대해서도 시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통상 착공에서 3~4개월이 소요되는 신축빌라의 경우 전세계약이 준공 이전에 이루어
지는 경우가 많아 적정한 시세를 알기 어려운 정보 사각지대로 남아있었습니다.
이 문제도 해결하였습니다.
- 집주인도 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집주인에게는 '안심임대
인증서' 를발급해 주고, 이를 임차인이 본인 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부가기능이 개발
되어 있습니다,
- 시세조회 시 한국공인중개사 협회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인근지역의
믿을만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상담센터)의 전화번호를 표시하여 시세와 관련한
전문가의 의견도 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맺음말...
지금까지도 전세사기로 인한 서민들의 사건사고가 한층 많았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안심전세 앱 2.0 버전을 이용하면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고,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을 보다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심전세 앱을 이용하여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전세 생활을 누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