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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돈복자예요. 오늘은 소상공인 정책자금(대리대출) 2023년 2분기 접수 안내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자영업자분들 사업하시기 힘드시죠? 그래도 정부에서 꼬박꼬박 정책을 내놓고 있으니
놓치지 말고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알아볼게요.
□ 개 요
○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 제4조 제3항에 따라 중소벤처 기업부 소관 소상 공인 정책자금 (이하 '정책자금') 중, 대리대출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자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에 정함을 목적 으로 정책자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을 안내하고 지침 해석의 명확화를 통해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추진하고자 하오며,
대리대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고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 운영요령에서 정한 것에 따름.
소상공인 정책자금(대리대출)이란?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후 보증기관의 보증
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직접대출과 대리대출이 있으며 대리대출은
금융기관을 통해 소상공인에 융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출한도는 7천만 원 이하이며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0.6%를 더한 금리로 적용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기간
▶ 2023. 4. 3(월) 09:00 ~ 2023. 6. 30(금).
접수 자금
일반자금 | 업력 3년 미만 소상공인 |
성장촉진자금 | 업력 3년 이상 소상공인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 장애인 기업 |
위기지역지원자금 | 고용위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조선사 소재지역 소상공인 |
긴급경영안정자금 | 재해·재난 직·간접피해로 재해확인증 발급받은 소상공인 |
청년고용연계자금 | 아래의 3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① 업력 3년 미만 청년대표 ② 전체 근로자의 50% 이상 청년고용 소상공인 ③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고 유지중인 소상공인 |
지원 내용
지원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세부사항은 자금별 규정하고,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대상에서 제외
대출한도
대리대출 총 융자잔액 기준 업체당 최고 7천만 원 이내
○ 총 융자잔액 합산 기준으로 통합지원 한도를 벗어나지 않은 범위에서 추가 대출 가능
○개별관리 한도로 운영되는 자금의 경우에는 통합지원 한도 산정 시 제외
담보구분
● 신용보증서, 신용, 부동산
○ 신용보증서 : 보증기관(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평가 후 보증
서를 발급받아, 보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진행
*보증기관 보증서 발급 시 보증수수료(연 1.0% 내외)가 별도 부과됨
○ 신용, 부동산 : 금융기관에서 담보(신용, 부동산) 평가 후 대출진행
대출실행 금융기관(18곳)
○ 경남/광주/국민/기업/농협/대구/부산/산림조합중앙회/산업/새마을금고/수협/신한/신협중앙회/
우리/전북/제주/하나/한국스탠더드차타드
유의사항
○ 자금신청 전 반드시 안내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는 정책자금 지원대상임을 확인하는 서류로, 보증기관 또는 금융기관
에서 보증 및 대출 거절 시 자금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지원대상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0일입니다.
○ 정책자금은 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선착순 지원하므로, 보증서 발급이 되더라도, 예산 소진
시 당해 연도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자급별)
세부자금명 | 대 상 | 금 리 | 한도 | 기간 | 우대금리(△0.1%p) | |
일반자금 | 업력 3년 미만 소상공인 | 기준+ 0.6%p |
7천만원 | 5년 (2년 거치) |
① 소상공인역량 강화 컨설팅 수진 ② 제로페이 가맹 사업자 ③ 풍수해 보험 가입 ④여성기업 확인서 ⑤ 직대 성실 상환 기업 ⑥ 자영업자 고용 보험가입 ⑦ 전통시장 화재 공제가입 |
|
성장촉진자금 | 업력 3면 이상 소상공인 | 기준+ 0.4%p |
1억원 | 5년 (2년 거치) |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 장애인 기업 | 2.0 | 1억원 | 7년 (2년 거치) |
해당없음 | |
위기지역지원자금 | 고용위기·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조선사 소재지역 소상공인 |
2.0 | 7천만원 | 5년 (2년 거치) |
||
긴급경영안전자금 | 재해·재난 직·간접피해로 재해확인증 발급받은 소상공인 | 2.0 | 7천만원 | 5년 (2년 거치) |
||
청년고용연계자금 | 아래의 3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 하는 소상공인 ① 업력 3면 미만 청년대표 ② 전체 상시 근로자의 50% 이상 청년 고용 소상공인 ③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고 유지 중인 소상공인 |
2.0 | 7천만원 | 5년 (2년 거치) |
진행절차
확인서 신청·접수 (소진공 - 온라인 접수) |
(보증서 신청·발급) (보증기관- 온라인/방문 접수) |
대출 신청·실행 (금융기관 - 방문 접수) |
|||
보증서부 대출 | 지원대상 여부 판단 |
→ | 신용·사업성 평가후 보증서 발급 | → | 보증서를 통해 대출 |
신용·담보부 대출 | 지원대상 여부 판단 |
→ | 신용담보 평가 후 대출 |
※ 신용보증서(지역신용보증재단)를 담보로 대출 신청하는 소상공인은 보증기관과 사전 보증상담을
통해 보증가능 한도 확인 후 신청·접수 바랍니다.
※ 확인서 유효기간(60일) 내, 금융기관으로 최종 대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발급받아, 보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진행
(예외) 긴급경영안전자금(상시접수)
재해학인증 발급 (지자체 - 방문 접수) |
(보증서 신청·발급) (보증기관- 온라인/방문 접수) |
대출 신청·실행 (금융기관 - 방문 접수) |
|||
보증서부 대출 | 재해 피해금액 확인 |
→ | 신용·사업성 평가후 보증서 발급 | → | 보증서를 통해 대출 |
신용·담보부 대출 | 재해 피해금액 확인 |
→ | 신용담보 평가 후 대출 |
확인서 신청 ·접수 방법 ㅣ 비대면(온라인 신청) 접수 원칙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 정책자금사이트(ols.sbiz.or.kr) → 대출신청 → 대리대출신청
은행방문 접수
● 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충청지역, 산림조합중앙회 각 영업점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접수가 어려울 시, 상기 5개 은행 현장접수 가능하나, 신청서류 일체 구비하여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류 안내
▶ 공단은 신청서류 제출 간소화를 위해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마이데이터를 통해 필요서류를 확인합니다. 단, 공단에서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서류는 신청자가 직접 제출해야 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접수 시, '신청자제출'에 해당되는 서류만 등록하면 됩니다.
○ 은행방문 접수 시, 신청서류 일체를 구비하여 은해에 제출해야 합니다.
※ 확인서 발급 심사 시.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제출서류 (최근 1개월이내) |
신청자제출 | 공단확인 | ||
공통 | 본인 및 업체 인증 |
● 신분증 | ○ | ||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 증명 1 | ○ | ||||
상시근로자 확인 |
구 분 | 서류종류 | ○ | ||
①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② 상시 근로자가 있는 경우 | 월별 사업장가입자별 부과 현, 월병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등 택 1 |
||||
※ 소상공인 확인서는 신청자가 제출해야 함 | |||||
매출액 확인 | ● 연매출액 확인 서류 1부 -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中 택1 - (필요시) 부가가기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中 택1 (신청자 제출) |
○ | |||
자급별 추가서류 |
● (안내자료 참고) | ○ | |||
※ 아래 서류 중 택1 / 중복 우대 불가 | |||||
① 풍수해 보험 가입 증권 사본 | |||||
우대조건 | 해당 시 | ② 제로페이 가맹확인 (제로페이 가맹현황 조회) | |||
③ 여성기업확인서 | ○ | ||||
④ 공단 직접대출 성실상환 소상공인 | ○ | ||||
⑤소상공인 역량강화 컨설팅 수진업체 | ○ | ||||
⑥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통지서 및 완납증명서 | ○ | ||||
⑦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확인서 | ○ | ||||
- 우대조건 관련 문의 : 풍수해보험(www.sagekorea.go.kr), 제로페이(www.zeropay.or.kr) |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이상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대리대출)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대상 되시는 소상공인 분들은 도움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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