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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경제 TV>
개 요
한국경제가 둔화국면에 들어섰다는 첫 정부 진단이 나왔다. 고물가에 수출부진이 이어지면서 기업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는 평가인데 기획재정부는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이어가는 가운데 내수 회복속도가 완만해지고 수출부진, 기업심리 위축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6월 경기둔화 우려를 언급한 이후, 실질적인 둔화 국면에 들어갔다고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제가 점점 나락으로 한국 경제 점점 어두워지는 현실>
1. 한국경제 둔화국면 정부 첫 공식진단
우리나라 경제가 둔화하고 있다는 정부의 공식진단이 나왔다. 고물가의 수출부진 거의 모든 분야의 성적표가 좋지 않은 상황 정부 입장에서도 뚜렷한 해법이 잘 안 보이는 것 같다. 기획재정부가 분석한 최근 우리 경제 동향은 경기흐름이 둔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이어가는 가운데 내수회복 속도가 완만해지고 수출부진 기업심리 위축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6월 경기둔화를 언급한 이후 실질적인 둔화 국면에 들어갔다고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실제로 최근 우리 경제는 지난해 4분기 역성장했고 수출부진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4분기 실지 GDP는 전기대비 0.4% 감소해 2020년 2분기 이후 10분기 만에 역성장했다. 올해 1월 수출은 1년 전보다 16.6% 주로 넉 달째 감소세고 무역적자는 월간기준 최대인 126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제조업 생산은 전달보다 3.5% 줄었고 서비스업 생산도 0.2% 감소했다. 수출부진 여파로 전산업 생산지수는 32달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반면 1월 소비자물가는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1년 전보다 5.2% 올라 전 달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가업체감 경기를 보여주는 BSI 실적치는 지난달 69를 기록해 한 달 전보다 5% 떨어졌다. 정부는 확고한 물가안정과 민생부담 완화 기조하에 수출투자 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2. 경기침체 우려에 증시하락
미국의 경기 침체가 커지면서 우리 증시와 외환시장도 민감하게 반응했다. 일부에서는 우리도 1%대에 저 성장 국면에 진입하는 만큼 한국은행에 더 이상 기준금리를 올리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면서도 금리를 더 올릴 거라고 밝히면서 우리 증시는 하락 출발했다. 여기에 예상보다 부진한 중국의 소비지표 발표까지 겹쳤고 이후 내리막을 탄 코스피는 지난달 4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의 거래를 마쳤다. 특히 해외 수출비중이 큰 반도체와 자동차 등이 업종이 일제히 약세를 보였다. 불안 심리가 확산되면서 원달러 환율도 다시 1,300원대로 올라섰다. 이미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속속 하향 조정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기존보다 0.4% 포인트 낮춘 1.7%로 아시아 개발은행 ADB는 0.8% 포인트나 내린 1.5%로 발표했다. 두 기관 모두 세계적인 경기침체를 성장률을 낮춘 주요 이유로 꼽았는데 그 이후에도 주요국의 경기가 더 어두워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우려 탓에 한미간 금리 차 확대에도 한국은행의 추가금리 인상이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온다. 다만 한국은행이 올해 초까지도 5%대의 고물가가 이어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 물가를 잡아야 하는 한국은행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3. 한국경제 올해가 더 어려울 것
G20 재무회의에 참석했던 미국의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세계각국 장관들이 전망한 올해 경제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전했다. 한국경제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세계경제가 올해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역시 한국경제 상황도 올해가 좀 더 어려워질 것 같다고 말했다. 각국이 경제적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한 구체적 공조가 필요하고 물가안정의 중요성과 물가상승에 취약한 국가와 부문에 대한 세심한 정책조율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세계 환율의 열쇠를 쥐고 있는 미국은 물가잡기에 필요성을 강조하며 당분간 강력한 금리인상 등의 수단을 동원할 것임을 시사했다. 작년 4월과 7월에 이어 이번에도 G20 재무장관 회의는 공동성명을 내지 못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이견이 원인이었는데 세계적인 경제위기에도 글로벌 공조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울 거란 어두운 전망이 가시화된 모양새이다. 추 부총리는 우리 정부의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세제개편과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또 최근 고조되고 있는 남북간 군사적 긴장에 대해서 아직 국제신용평가사들이 우려를 제기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답했다.
4. 요동치는 환율 근심 깊어지는 한국경제
인플레이션 우려와 미국의 긴축 조짐 등으로 달러화가 강세를 띠면서 원달러 환율이 종가 기준을 1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에다 이처럼 환율까지 급등하면서 수입물가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 향후 환율의 움직임과 그 여파를 짚어보자. 지난해 미국 환율을 눈여겨볼 건 원달러 환율의 상승 속도인데 환율이 급격하게 오른 건 인플레이션 우려와 미국발 긴축재정 때문이다 에너지 등 원자재 가격을 중심으로 촉발된 물가상승 압력이 미국 국채 금리를 끌어올린 데다 미국 중앙은행이 채권 매입축소 즉, 테이퍼링을 시작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달러 강세요인이 두드려지면서 우리 원화는 상대적으로 약세이다, 여기에 채권이자 만기일마다 파산설에 시달리는 중국 헝다그룹 문제 역시 환율에는 불안 요인이다. 문제는 환율이 물가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원화 약세가 수입물가를 끌어올리면서 이미 상승 흐름을 탄 우리 물가를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이다. 원달러 환율 상승은 우리 증시에도 악재인데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원화가 약세를 보일수록 환차손이 커지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원화 약세와 기업실적 둔화 우려가 맞물린다면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 이탈이 가속화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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